【에코저널=서울】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강유역물관리위회 위원 중 서울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대표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사진)은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는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한강유역 규제특성을 고려해 한강유역물관리위회 위원으로 팔당상류 규제지역 주민대표를 추천했으나, 타 지역과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각 시·도의 기계적인 균형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현재 한강유역물관리위회에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으니, 물관리기본법 제19조의 취지 및 한강유역 규제 특성을 고려해 팔당상류 규제지역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경기도와 협의해 팔당상류 주민대표를 한강유역물관리위회 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방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를 한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각종 규제로)피눈물을 흘리는 팔당상수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